■ 진행 : 김대근 앵커 <br />■ 출연 :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그런데 보험요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다르게 하겠다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<br /> <br />◆정용건> 청년들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걱정이 자기들이 인구 구조가 나빠지고 저출산, 고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니냐, 이런 걱정. 또 제대로 못 받을 것과 관련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제출한 게 세대별, 연령대별 차등을 주겠다. 그래서 중장년층은 좀 더 빨리, 조금 더 많이 내는 방식으로, 청년층은 조금 늦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낸 적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5차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.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,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. 그래서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우리 가정집으로 계산하면 형제들 중에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은 괜찮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네가 더 내라, 둘째 형님이 더 내라. 둘째 형님은 애도 키워야 되고 들어갈 돈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막내는 애도 없고 적당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세대별로 차등 두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크고 집안으로 따지면 갈등이 심해지면 콩가루집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언론에서 예시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보험요율을 5%포인트 인상한다고 할 때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장년층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이 5%포인트 인상한 것은 인상을 5년 동안 한다고 치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15~20년 동안 올리는 방식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장년층 같은 경우 받을 시점이 가까워오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올리겠다, 이런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. 이전에 혜택을 더 받았으니까 이전에는 재정이 더 풍부했을 테니까 혜택을 더 받았으니까 청년층에 비해서 더 빨리 올리는 게 맞다,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<br /> <br />◆정용건>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어느 정도 소득 대체율이 높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3110002170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